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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710 부동산 대책 - 신혼부부 내집마련 5가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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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모두 댓글 0건 조회 1,020회 작성일 20-08-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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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에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될만한 다섯 가지의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첫 번째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세율이 인상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과 같은 세율들이 인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생애최초 가구 관련 부동산 혜택이 생겼습니다.

생애최초인 가구가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혜택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특별공급 비율 조정 됩니다.

특별공급 비중이 늘어나게 되고

일반 공급 비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정책 발표한 부분에서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5가지


첫 번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확대가 됩니다.

단 한 번도 주택을 구매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가구에게 기회를 주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 비율을 확대합니다.

국민주택에만 있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 도입합니다.

국민주택에서는 20%에서 25% 까지 확대하고 85평방미터 이하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 물량 15%를 민간 7퍼센트를 배정하게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늘어난 만큼 일반 공급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소득 부분은 국민주택 그대로이고 민영주택만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이하까지 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늘어나게 되면서 일반 공급에 비중이 줄다 보니 기존 일반 공급을 기다리던 많은 청약자 분들이 반발하게 된 부분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있어 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가점 혹은 자녀수가 적으신 분들에게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하나에 공고에 한가지만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유의하셔서 지원자격 확인 후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소득기준을 완화합니다.

공공분양 중 신혼희망타운에서 분양가가 6억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까지 확대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140%까지 확대됩니다.


민간분양도 마찬가지로 분양가가 6억 이상인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까지 확대됩니다.

맞벌이의 경우 140퍼센트까지 확대됩니다.

일반적인 공공 분양은 포함이 안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신혼부부가 소득이 도시근로자 130%인 상태에서 6억에서 9억 사이에 집을 구매를 하려고 한다면 부모님이 도움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인지 소득 기준이 중요한 의문이 듭니다.


세 번째는 취득세 감면입니다.

생애최초로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감면 해줍니다.

연령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됩니다.

1.5억원 이하는 100% 감면이고, 1.5억원 초과부터 3억원 이하는 50% 감면입니다.

수도권은 4억원 이하까지입니다.

서울에서는 취득세 감면 을 받기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입니다.

투기, 투기과열, 조정대상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하는 LTV와 DTI를 10% 씩 추가해주었습니다. 

그 기준 중 소득기준이 이번에 완화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각각마다 소득기준이 달랐지만 적용이 되면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혹은 생애 최초 구입자의 경우 9천만원 이하입니다.

일반 매매시 대출을 받으신다면 한번 서민, 실수요자에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시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택 공급 강화입니다.

이번에 공급하기로 한 3기 신도시에 사전 분양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검토를 통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공급 강화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전분양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미래의 분양을 앞당겨서 할 뿐이지 주택공급이 늘어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조금 아쉬운 부분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 확대 TF 를 구성하여 근본적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 한다고 합니다.


검토 가능 대안

첫 번째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 규제개선

두 번째 3기신도시 용적률 상향

세 번째 도시주변 유휴부지 및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네 번째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미분양아파트 공급

다섯 번째 도심내 상담이 오피스 등을 활용

이라고 합니다.


추가 사항으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발표.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몇몇 곳은 이미 2년 전부터 준비중이던 곳입니다.

 

강남 유휴지 개발 지역은 정말 좋은 위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믹스로 분양과 임대가 같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과연 실수요자가 만족할 만한 분양가로 나올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방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서울 시내에 공급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자 기사로 SH 공사에서는 이 기사가 아직 사실이 아니고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주택 공급 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신빙성이 아예 없는 자료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서울시나 SH 공사에서 제대로 발표한다고 하니 그때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7월 10일 부동산대책 관련하여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책이라는게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아쉬운 부분이 많은 정책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로 인하여 일반분양을 준비하던 대기자분들이 반발하게 되었습니다.

점수나 인정 금액이 애매한 분들이 피해 보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완화되는 부분에 경우

과연 실제로 도움이 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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