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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의 10.26 부동산대책 분석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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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동산모두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19-12-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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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는 1026 부동산 대체 분석 및 전망. 서울 집값 잡힐 것인가??


지난 12월 16일에 정부에서 한글파일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라는 대책이 나왔습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내용이구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문서파일로 보면 총 28페이지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달리고 보고 이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키가 되는 내용들은 이 한장으로 다 설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그 큰 주제는 투기수요 억제 및 공급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번째가 이제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구요. 그 다음에 주택 보유 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겠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게다는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어떤 신규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계획자료만 냈어 쓰는 됐다 라고 하면은 증빙자료까지 내는게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청약 주제도 강화가 됐고,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도 보안에 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엔 강화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저는 이제 공급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는데 공급은 기존의 나와 했던 내용들 외에는 추가적으로 나와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봤을때는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키가 되는건 결국에는이런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을 확대하는 건데요. 기존에 발표했던 서울도 아닌 서울 근교에 있는 수도권 30만호 계획외에는 특별히 더 공급되는 내용은 없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존에 있던 규제에서 규제를 더 규제하는 그런 정책들 많이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ltv 40% 라는걸 적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10억 짜리 아파트가 있으면 대출은 40%만 되는 거죠. 4억만되는거죠. 

 9억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 비율을 차등적용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내용은 9억까지는 ltv 40% 적용 하구요. 9억에 초과되는 부분은 이제 ltv 20% 를 적용 하겠다라는 대용입니다.


 두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재미있는 것은 어떤 새로운 단어가 생겼어요. 초고가아파트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기존에는 15억 넘는아파트는 ltv 40% 대출이 됐다 라고하면, 강화된 규제에서 보면 그 초고가 아파트 15억 넘는 아파트나의 담보대출을 해 주지 않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에는 15억 넘는 아파트는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될 거 같구요. 또 반면에 기존의 뭐한 10억대에서 14억대 정도에 머물러 있던 아파트는이런 새로운 단어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아파트는 이게 저렴한 아파트 인가? 하면서 교육에는 15억 대로 다 수렴이 되지 않겠나...우선 부작용까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을것 같구요. 

 종부세도 또 건드렸는데요. 종부세 같은 경우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이 있고, 다주택자가 있는데요. 일반 같은 경우 1주택자이지만 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보시면은 0.1% 에서 최대 0.3%까지 이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3주택 이상 이거나 그조정 대상 2주택의 이상이신 분들은 기존의 이제 0.2% 에서 0.8%까지도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보다 다소 많이 강화된 부분들이 많아서 한동한 관망세 혹은 눈치보기가 계속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좀더 많은 세금 부담을 전가하여서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인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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